Wanita Berusia 50an yang Keluar Saat Menjalani Isolasi Mandiri Dikenai Hukuman Penjara 6 Bulan

<자가 격리 어긴 코로나19 확진 50대, 징역 6개월 실형>

자가 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다음날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.

5월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

A씨는 지난해 7월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으나 통보 당일 오후 8시경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만났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. 다.

또 A씨는 방역당국에 격리 전 동선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. 

법원은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,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.

글쓴이: margarethmega

theresia.margareth@kh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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