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14 Orang Tahanan Dibebaskan pada Hari Raya Waisak

<석가탄신일 맞아 수형자 514명 가석방>

석가탄신일을 맞아 수형자 500여명이 가석방된다. 

5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기관이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514명의 가석방을 실시할 계획이다.

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는 심사대상이 된다.

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‘가석방 심사기준 완화’ 정책은 7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. 

법무부는 이 같은 심사기준 완화로 10% 정도가 추가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글쓴이: margarethmega

theresia.margareth@kh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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