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enyederhanaan Naturalisasi Anak-anak dari Imigran Pemegang Visa Penduduk Tetap

<영주권자 한국 출생 자녀, 국적 취득 간소화>

영주권자가 한국 내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간소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됐다.

4월 26일,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

그동안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이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, 법 개정 이후엔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, 7세 이상은 국내 5년 이상 체류 시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.

개정안에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도 신설돼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.

글쓴이: margarethmega

theresia.margareth@kh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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