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struktur Akademi di Incheon Dijatuhi Hukuman 6 Bulan Penjara

<역학조사 때 직업·이동경로 숨긴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>

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 들렀다가 코로나19에 걸린 뒤 방역당국에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10월 9일, 인천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.

법원은 거짓 진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구성원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판단했다.

인천시는 A씨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게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.

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검역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.

글쓴이: margarethmega

margareth_mega@yahoo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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